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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인정, 갱신거부 가능

자녀-부모도 ‘집주인 실거주’ 인정, 갱신거부 가능… 배우자는 해당 안돼 [임대차법 후폭풍] 임대차법 궁금증 Q&A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로 법은 전격 시행되지만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위헌 논란이 여전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과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정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미 세입자와 5% 넘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문제없나. “법 시행일로부터 계약 만료까지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전에 구두 합의를 했거나 ..

집주인 월세전환 요구, 세입자가 거부 가능

집주인 월세전환 요구, 세입자가 거부 가능"... 임대차 보호법 Q&A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두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국토교통부 문답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 "임대차 ..

카테고리 없음 2020.07.30

[임대차3법 Q&A]법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계약 갱신해 4년째 살고있는 세입자도 한번 더 연장 가능 [임대차3법 Q&A]법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8, 29일 양일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요구권과 상한제의 경우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

코로나 합병증...

코로나 합병증 혈액응고로 손가락 모두 절단한 남성 사진 크게보기 사진 로스앤젤레스 지역방송 KTLA 유튜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두 달간 병원에 입원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합병증으로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사연을 전했다. 남성 A씨는 로스앤젤레스 지역방송인 KTLA에 출연해 "나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됐지만 손가락을 잃었다. 이런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미국에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이탈리아 북부에서 스키 여행을 즐긴 뒤 돌아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48시간만에 상태가 악화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 의료진들은 그의 생존률이 1%밖에 안된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그는 메티실린 ..

카테고리 없음 2020.07.29

나의 시 / 이해인

나의 시(詩) / 이해인 제대로 옷을 못 입어 볼품 없어도 키운 정 때문에 버릴 수 없는 나의 시(詩), 써도 써도 끝까지 부끄러운 나의 시(詩)는 나를 닮아 언제나 혼자서 사는 게지. 맨몸으로 펄럭이는 제단 위의 촛불 같은 나의 언어, 나의 제물. 내가 너를 만나면 길이 열린다. 아직 그 누구도 밟지 않은 하얀 새벽길, 그 곳에 비로소 설레이는 나의 하루가 있다.

피부에 하얀 반점 생기면 ‘백반증’ 의심해보세요

피부에 하얀 반점 생기면 ‘백반증’ 의심해보세요 여름철 3대 피부질환 극복법 한 남성이 자외선을 막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고 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고려대 안암병원 제공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외선도 함께 강해지고 있다. 자외선은 피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검게 타거나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것 외에도 광노화로 인해 백반증, 혹은 피부암까지 나타날 수 있다. 여름철 자외선이 만드는 3대 피부 질환인 광노화, 백반증, 피부암에 대해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여름철 피부 노화 주범, 광노화 광노화란..

걷기 운동, 격렬한 운동한 사람보다 와병률 낮았다

걷기 운동한 사람, 격렬한 운동한 사람보다 와병률 낮았다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오영호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걷기 운동 수준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와병 경험률과 와병일수가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보고서는 약 1만49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와병 경험률(질병 등으로 누워 지낸 사람의 비율)은 6.1%로 추정됐다. 반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가 2.9%로 ..

나를 길들이는 시간 / 이해인

나를 길들이는 시간 / 이해인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럿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럿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프랑스 연구진 "배추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

뉴스터치] 프랑스 연구진 "배추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 나경철 아나운서 네, 지난 '사스' 유행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김치 등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배추를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에서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앵커 배추를 주식으로 먹는 국가들이라면 우리나라의 김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배추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강한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나경철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통점은 뭘까요?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은 두 나라의 식습관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데요. 소금에 절인 발효 배추에 그 비밀이 있었다고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