羨의 공간

日 고령자 10명 중 9명이 꼽은 ‘은퇴 후 최고 주거지’는? [왕개미연구소] 늙어버린 일본과 더 빨리 늙어가는 한국 ‘기출문제 자료실’ 일본에서 배운다 이코노미스트 사카모토씨 인터뷰 [下편] 21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늙어가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출문제 자료실’이다. 일본이 경제 정점을 찍고 축소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 변화를 겪었는지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달 초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는 일본 민간 연구기관인 ‘리쿠르트웍스연구소’의 사카모토타카시(坂本貴志) 연구원을 만나 현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카모토 연구원은 지난해 정년 후의 진실 15가지를 담은 책 를 펴내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이다(한국 미출간). 그의 책은 일본 정부와 민간 연구소의 실..

우물 안 개구리’ 로마, 바다로 눈 돌리면서 세계사 주역이 되다 2 포에니 전쟁에서 병사들을 이끈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가 카르타고군에 승리를 거두고 인질들을 나포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 16세기 활동한 바티칸의 궁정화가 줄리오 로마노에 이어 18세기 화가 조반니 바티스타 세치가 완성했다. 해상 패권을 놓고 맞선 로마와 카르타고는 전략적 요충지 시칠리아 등을 놓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23년간 지속되었던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에 완승을 거둔 로마는 서부 지중해의 통제권을 장악하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고대 로마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했다. 기원전 6세기경 이탈리아 중부 라티움 지방에는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고만고만한 작은 부족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로마는 테베레 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면적 18㎡→6㎡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젊은 남녀가 아파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DB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때 성행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아파트 ‘갭 투자’(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

© News1 공공기관 직원인 김모 씨(37)는 2년 전인 2020년 초 서울에서 강원 원주시로 발령 났다. 당시 전세대출을 받아 원주시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은행을 찾았다가 좌절했다. 그가 2019년에 매입한 서울 송파구 20평대 아파트(전용 49㎡) 때문이었다. 당시 5억 원이었던 시세가 최근 9억 원을 넘겼다. 은행 직원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된다“며 ”만기 시점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라“고 독촉했다. 결국 그는 원주에서 월세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 김 씨는 ”서울 집은 지방 발령으로 기존 세입자 계약을 연장해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연장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

단독주택 투자, 남향보다 북향집 노려라 준주거-상업지역 일조권 규제 없어 최대 용적률까지 건물 지을수 있어 상권 형성 지역 매물 골라야 꼬마빌딩 신축시 투자가치 ‘쑥’ 내 집 마련에 나선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해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렸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알아보니 같은 동네에서도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그런데 저렴한 단독주택일수록 많이 낡았다. 공인중개사는 노후 단독주택도 잘 수리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말 허름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거나 수리하면 도움이 되는지, 투자 가치가 큰 단독주택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단독주택일수록 비싼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인기가 좋은 편이다. 그 ..

지난 3월 88세의 부친을 여읜 40대 A씨. 평소 근로소득세조차 내 본 적이 없던 그는 상속세로 1억 2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57)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이 2014년 4억 50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2018년 5억대가 되더니 2020년 8억 대, 2021년 들어 11억 원 대를 넘어서 있었다. 결국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는 그는 아버지와 살던 이 집을 11억 2000만원에 팔기로 했다. 고 변호사는 부친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봤다. 당시 실거래가는 8억 원대였고 상속세는 4700만 원만 내면 됐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 전후 6개월간 유사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A..

‘이익공유형 주택’ 서울 도심에 무주택 3년 이상 일반인 청약 가능 5년 실거주 뒤 감정가로만 팔아야 이익 제한에 수요자 호응 불투명… 전문가 “집값 안정기엔 매력 반감”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준석의 실전투자]20년 점유당한 부동산, 소유권 뺏길수도 직장인 A 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10년 전 고향 땅 300평(약 1000m²)을 사두었다. A 씨가 이 땅을 구입하기 10년 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A 씨는 호의 차원에서 사용료는 받지 않았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땅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땅을 잃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가 땅을 소유한 기간이 아니라 점유자가 땅을 점유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점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간을 따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점유 기간 동안 땅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정..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

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신탁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금융사의 '유언대용신탁'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pixabay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김기철(82ㆍ가명) 씨는 요즘 상속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 아들과 첫째 딸에게 재산을 나눠줄 속내를 비치자 막내 사위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막내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금융SOS]유류분 분쟁 막는법 신탁은 '유류분' 대상 제외 판결 유언대용신탁 찾는 자산가 증가 상속 플랜 짜고, 연속 세대 상속 최고 1%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돼 김씨는 막내 사위가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 몫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초 계획대로 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