羨의 공간

[출근길 인터뷰] 시가 12억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주택연금 가입가능 [앵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오늘 에서는 채석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본부장 만나 달라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데,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형규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주택연금은 환급성이 부족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생활비를 마..

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

21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는 내년 5월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최근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간다면 전세 보증금에 1,000만원 더 얹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집을 팔고 싶은데 전세를 끼고 있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웃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제 값에 파는데 낫다고 봤다"고 전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달 여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특히 가장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들은 전세를 낀 '갭 투자' 임대인이 꼽힌다.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세율이 크게 올라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실거주로 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은 언제까지 사유를 제시해야 하나요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4회-실거주로 갱신 거절할 때 주의할 점 임대인이 실거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서류 없어도 사실관계 밝히면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Q1.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다음에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나요?A1.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 중 임대인 자신 또는 그 자녀나 부모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 거주’인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1주택 소유자인데, 직장 사정으로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임차해 살고, 보유한 ..

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임대차법 곳곳 혼란… 궁금증 Q&A 세입자 계약갱신 의사 미리 확인… 분쟁 막으려면 문자 등 증거 필요 “실거주” 거짓말로 내보낼 경우… 세입자가 손배소 청구할 수도 크게보기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논란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계획이다. 4월 말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계약갱..

머니 컨설팅]부부공동명의, 다주택 세율 적용 주의를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Q. 4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A.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보유 및 처분 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개인별로 부과된다.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공동 명의일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단계별 세금의 부과 기준을 이해..

공동명의 돌린 집, 땅치고 후회···윤희숙 분노한 '이상한 종부세' 주택 부부공동명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종부세에서 1주택이더라도 장기보유 등 공제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25억원대 아파트에 15년 가까이 사는 60대 후반 김모씨는 10년 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후회하고 있다. 2010년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2008년 비과세 배우자 증여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사회적으로 주택의 부부공동소유를 장려하던 때였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고령·장기 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해당 안돼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파장 윤희숙 의원 "매우 이상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등하며 공동명의보다 단..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66만→41만원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

대책 나오자마자 또 수정”… 세무사도 모르는 1주택자 양도세 “세무사들이 솔직히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합디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노원구에서 주택을 마련해 25년 넘게 살아온 A 씨는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07년 경기 지역 소형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세입자를 들였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자 그는 경기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9월 잔금을 받고 집을 팔고 나면 다시 1주택자가 된다. 이후 노원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입할 계획인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세무사 사무실 몇 군데에 문의했다가 혼란에 빠졌다. A 씨는 “세무사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집값을 잡..

2억 더준다더니 4000만원뿐” 임대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순식간에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혼란이 많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에서 보증금 8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던 박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말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25%) 올리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며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인 5%(4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 올린 임대료 청구권 활용해 5%로 낮출 수 있어 등록 임대주택 임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