羨의 공간

이미 전셋값 올려 재계약했다면?"…새 임대차법 Q&A 【 앵커멘트 】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제(3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하나하나 문답풀이를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문영 기자, 먼저 세입자들 입장에서 여쭤보죠. 계약갱신청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자 】 오는 12월 10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날 이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이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는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질문 2 】 법 ..

세입자·집주인 이것만은 꼭! '임대차 2법' 핵심 내용은 [앵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죠. 이어서 안태훈 기자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오늘(31일)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카드가 한장 생깁니다. 그 뒷면에는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을 알리는 것..

자녀-부모도 ‘집주인 실거주’ 인정, 갱신거부 가능… 배우자는 해당 안돼 [임대차법 후폭풍] 임대차법 궁금증 Q&A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로 법은 전격 시행되지만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위헌 논란이 여전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과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정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미 세입자와 5% 넘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문제없나. “법 시행일로부터 계약 만료까지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전에 구두 합의를 했거나 ..

계약 갱신해 4년째 살고있는 세입자도 한번 더 연장 가능 [임대차3법 Q&A]법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8, 29일 양일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요구권과 상한제의 경우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

7월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무주택자는 최대 5억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규제 (PG)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쯤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청포자 되긴 일러, 3기 신도시 눈여겨보세요" '부동산 트렌드쇼' 고수에게 듣는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월세 임차료, 전세 보증금 등 주거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재테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고, 집값이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2%)으로 오른다..

3억 넘는 집 사도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 안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넘는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이제 막히나요?” 6·17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력하고 독해진 대책에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은행 찾는 ‘대출 막차’ 행렬 크게보기 6·17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이날 일부 은행 지점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이 ‘을’ 되는 ‘전세 무한연장법’이다? [팩트체크] 박주민 의원 발의 ‘전세 무한연장법’ 둘러싼 오해 체납 파손하면 계약 거절…임대인 갱신거절권 보장 한국 실정 안 맞는다지만 8년 전 월세가 전세 추월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 1% 수준도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설명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 무한연장법’, ‘재산권 침해’, ‘사회주의 발상’ 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이나 전월세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 등 유의미한 비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침소봉대라고 지적한다. 박 의원 발의안을 계기로 점화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제와 관..

여긴 20만원 저긴 90만원…MRI 검사때 '호구' 안되는 꿀팁 건강 검진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검사 중 하나가 바로 "MRI 검사"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명칭이나 정작 어떤 검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MRI 검사를 알아봤다. MRI 검사는? 자기..

청주가 잡았다…1조원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사진 과기정통부] 1조원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에 건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